최근 민간인이 무인기를 제작해 북한으로 날려 보낸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불법적 목적으로 무인기를 북침시킨다든지, 또는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침투시킨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기도 하지만, 정보수집 활동을 위해 (무인기를 보내는 일을) 어떻게 민간인이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수사를 계속 해 봐야겠지만, 국가기관이 연관돼 있다는 설도 있더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면 민간인이 멋대로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것인데, 이는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에 총을 쏜 것과 똑같지 않느냐"며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과학기술과 국방역량이 발전했음에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했느냐"며 "뭔가 (감시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시설이나 장비를 개선해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이 생기지 않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11일 "정부는 북측을 도발하거나 자극할 의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며 "정부는 이번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군경 합동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와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안보실은 이날 군·경찰 및 관련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열고 조사 진척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부 공공기관을 겨냥해 "대통령이 지적했는데도 여전히 장관이 다시 보고받을 때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곳이 있더라"며 "이런 데는 할 수 있는 제재를 좀 하도록 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디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좀 엄히 훈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공공기관이 정부보다 집행예산이 많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리고 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문제는 관심을 갖고 계속 보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해 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질타당했던 이 사장은 이후 지난 14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문제 제기를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처들의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기강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보고 도중 잠시 발언을 끊고는 생중계 카메라가 발언자만 비추지 말고 화면에 띄운 자료 내용도 촬영해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 누가 틀고 있느냐. 좀 정성스럽게 하라. 국민이 다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무성의하게 하지 말라"고 질책했다.
또 조 장관이 재외공관 주재관의 비위 문제를 보고하자 "언제 그랬느냐. 제가 취임한 이후냐"고 캐묻고는 "장관님도 혼자 꿀꺽 삼키고 넘어가면 어떡하냐. 공직 기강에 관한 문제인데"라고 주의를 줬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6개월 후 다시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것과 관련해 "그때는 이번처럼 '스크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문책할 것"이라며 "기존 문제를 방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데 하지 않거나 좋은 제안을 묵살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챙겨보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날 회의부터 부처 외에 청(廳)도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기로 했다며 "부·처·청 모두 국정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이해하고 공감해야 업무에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책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세밀히 살펴달라며 "현장에서 국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국민이 이를 체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과"라고 강조했다.
이날부터 전국에 몰아닥친 '최강 한파'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추우면 배고플 때만큼 서럽다"며 "수도관 계량기 동파, 비닐하우스, 혹은 취약계층이 추위로 고통받지 않는지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