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에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내년 실제 이전을 시작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전국 350개 공공기관을 두고 광역시·도는 물론 기초지차체 간 경쟁이 더욱 뜨거워지며 지방선거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너진 지방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핵심 수단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올해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이 바로 시작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으로 인구와 수요를 먼저 만들고, 첨단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일자리와 산업이 지역에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도 2027년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안에 이전 기관과 대상지를 확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못 박은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이전 대상기관은 350곳이 거론되지만 실제 규모는 다소 유동적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 지원’ 용역에 착수했으며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용역 종료시점은 다소 빨라질 수 있다. 하지만 워낙 휘발성이 강한 이슈라는 점에서 6월 선거 전 발표는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와 별개로 광역자치단체장은 물론 시장·군수 후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울 것으로 예상돼 선거 내내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춘천시는 지난해 미래 과제 추진 전략 점검 차원에서 최우선 유치 기관 선별에 착수했다. 수도권과의 접근성 및 이전 대상 기관들의 선호도 측면을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원주시는 2023년부터 전담팀을 운영, 공공기관 유치전략을 수립했다. 이미 지역산업과 연계한 65개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하며 앞서나가고 있다. 강릉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환경보전협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1개 기관을 우선 유치 기관으로 검토하고 있다. 횡성군도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범군민 추진위원회를 출범해 전방위적인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의료, 바이오, 국방, 환경, 에너지 등 전략산업과의 연계, 고용규모 등을 기준으로 33개 유치기관을 선정한 상태다.
유치리스트는 철저히 보안에 부치고 있으나 한국환경공단(인천·3,267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667명), 한국국방연구원(서울·514명),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서울·191명),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고양·183명) 등이 꼽힌다. 또 강원연구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용역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