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1일 “새해에는 ‘내란 이후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과 마음을 모아야 한다”며 정치·사회·인권개혁 추진을 위한 ‘새로운 다수연합(New Majority Coalition)’ 구축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2021년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재규정했고, 2023년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한국 사회의 변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그는 과거 박정희-전두환 독재 시절 청년기에 일본 경제가 ‘넘사벽’처럼 느껴졌지만 “판이 바뀌었다”고 했다.
조 대표는 “당시 한국 청년 상당수는 J-팝과 홍콩 영화에 빠졌다. 그러나 현재 일본과 홍콩 청년 상당수가 K-문화에 빠져 있다”고 문화적 영향력의 변화도 거론했다.
이어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스스로 내팽개치며 무지막지한 ‘힘의 제국(帝國)’으로 위력을 행사하는 시대에 한국은 ‘소프트 파워’까지 획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1987년 헌법 체제가 만들어졌고 그 하에서 자본주의가 더욱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는 K-문화의 바탕에는 독재를 거부했던 전복과 저항의 정신과 자본주의 급속 성장을 일으킨 근면과 창조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다며 위대한 국민의 위대한 도전과 성취라고 했다.
조 대표는 경제·문화 수준의 상승과 별개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1인당 GDP에서 일본을 추월한 ‘선진국’이지만,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 일자리와 주거의 불안정은 심각하고 자살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K-영화가 그려온 비극은 단지 풍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일당은 이러한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시대착오적 내란을 일으켰지만, 자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내란과 격퇴는 K-민주주의의 취약점과 회복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했다.
또 “미래가 불안한 청년층 일부는 극우화되어 ‘윤 어게인’과 ‘짱깨 아웃’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조만간 윤석열 일당에 대해 중형이 내려질 것”이라며, 향후 과제는 추가 수사와 재판 진행에만 몰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다수연합'을 통해 정치개혁·사회개혁·인권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제6공화국’ 체제를 업그레이드해야 폭군의 재현(再現)과 내란의 재발(再發)을 원천 봉쇄할 수 있고, 국민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6공화국’ 체제, 곧 40년”이라며 "’새로운 다수연합’이 주체가 되어 ‘제7공화국’ 체제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