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연구원, 강원랜드 ‘규제 완화·산업 재설계’ 제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연구원, ‘강원특별법’ 특례 통해 제도 정비 필요성 제기

강원연구원이 강원랜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규제체계의 전면 재설계를 제안했다. 사행산업 구조개편과 복합리조트 시장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강원랜드가 유일하게 성장에 제약을 받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규제 합리화와 책임도박 체계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톡톡(제2026-01호)을 통해 강원랜드가 일반회원 감소, 비카지노 콘텐츠 경쟁력 부족, 과도한 규제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이 급증하는 반면, 내국인 전용인 강원랜드는 매출 총량 규제로 오히려 위축되고 있어 제도적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규제 개편 방향으로 △베팅 한도 및 게임기 수 확대 △영업시간 자율화 △입장료 체계 차등화 △강원특별법 특례 적용을 통한 총량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동시에 불법 도박업소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와 소비자 보호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재영 연구위원은 “강원랜드는 단순 수익기관이 아닌 폐광지역을 떠받치는 공공 앵커기업”이라며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혁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