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의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백해룡 경정이 검찰 합동수사단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접 영장을 신청했지만, 접수 단계에서 거절당했다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백 경정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지난 23일 공수처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접수 보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백 경정은 “수사팀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과, 영장 신청서 수신란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표기된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또한 백 경정은 공수처에 사건기록을 전달하고 돌아갔으나, 담당자로부터 “공수처는 해당 영장 신청 기록을 공식적으로 접수한 적이 없으며, ‘접수 보류’가 현재 입장”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겠다는 태도”라며 “보완 요구 없이 곧바로 기각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백 경정이 소속된 수사팀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에 신청했지만, 합수단은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백 경정과 합수단은 세관 직원들에 대한 마약 혐의 무혐의 처분, 수사자료 공개, 영장 기각 여부 등을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 합수단은 현재 백 경정의 파견 해제를 대검찰청에 요청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