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해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 국방위원장, 강대식·강선영·유용원·임종득 의원은 지난 24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재명 정부가 방첩 기능만 남겨둔 채 보안과 수사 기능을 분리한다고 한다”며 “보안과 방첩은 살과 피의 관계다. 살을 베는데 피가 나오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의 군 방첩당당 기관에서 보안과 방첩 기능을 분리시킨 곳은 없다”며 “방첩사 전신인 기무사령부 해체를 하려했던 문재인 정부가 왜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방첩사 기능을 분리하면 인원이 현재의 절반까지 축소될 수 있다”며 “오히려 정보사령부와 정보본부에 산재돼 있는 방첩 기능을 통합시키는 게 이재명 정부가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첩사를 해체하면 누가 좋아하겠느냐. 북한을 비롯한 적국”이라면서 “방첩사 해체는 분명한 이적행위다. 군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멈추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는 방첩사의 기능을 분리해 보안 기능을 국방정보본부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