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양구군의회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6년도 양구군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폐회한 것과 관련해 양구군과 일부 군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구군은 18일 입장문을 내고 "지역소멸대응기금 편성과 관련해 집행부는 의회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뒤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사전 협의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6일 가결됐다"며 "6명의 의원이 심의·가결한 것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단 한 분의 생각인지 의원 전체의 생각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단 한 분의 생각이라면 의장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가 아닌 권력을 앞세운 일방적 결정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으며, 만약 의원 전체의 생각이라면 본인들이 상정·가결한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의회 내부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김정미 군의원은 이날 군청 자유게시판을 통해 "예결특위는 양구군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면밀한 심사를 진행했고, 해당 부서와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뒤 예결특위 위원들과 조정·반영한 후 통과했다"며 "그러나 지난 17일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안이 의장 직권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장이 예산안을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음으로써 의회의 본연의 기능이 사실상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여야 간 갈등이나 정치적 판단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한 피해를 군민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구군의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양구군 에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정창수 의장이 집행부에 요청한 지역소멸대응기금 예산 반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의장 직권으로 예산안 상정을 하지 않은 채 폐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