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 될 경우 내년에는 1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105회 총회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도입 및 연장 대응 경과’에 대해 논의한 결과, 정부와 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내년도 국가 세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은 대폭 축소될 위기에 놓여있다”며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 규모가 감소한 가운데 교육재정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자연 증가분조차 반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6년도 본예산은 3조9,971억원으로 전년대비 1,917억원(4.6%↓)이 감소한 규모다.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이 2023년 7,350억원에 달했지만 2024년 5,216억원이 감소한 이후 내년 예산까지 내리막이다. 전국 상황도 마찬가지다.
협의회는 "올해 연말 일몰을 앞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이 반영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유·초·중등교육 분야의 재원을 계속해서 고등교육으로 전용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추가 연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세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협의회 분석에 따르면 2026년에는 약 1조5,000억원의 교육재정이 감소하고, 2027년에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까지 더해져 3조4,000억원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에 AI 교육, 디지털 전환, 지역 맞춤형 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한 필수 과제 추진은 물론, 기존 교육사업조차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
협의회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에 더해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마저 일몰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은 회복이 어려운 수준으로 축소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학생 수 변화에 맞춰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