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원도의회 특별법 3차 개정안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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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정부 국가균형발전 전략 취지에 위배"
통과 시까지 추가 집회·단체 행동 등 투쟁 지속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김시성)는 25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을 비롯한 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속보=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300만 도민의 염원인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 국회 통과(본보 지난 11월21일자 1면 등 보도)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25일 본관 앞에서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을 비롯한 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박윤미 부의장과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24일 김 의장을 첫 주자로 시작된 국회 릴레이 시위를 이어받아 결의대회에는 동참하지 못했다.

의회는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3차 개정에 대한 국회의 무관심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 근본 취지와 맞지 않고, 여야가 함께 제시했던 대선공약과도 배치된다"며 "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스스로 성장 전략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조속한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김시성)는 25일 도의회 본관 앞에서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을 비롯한 전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특별법 제3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제3차 개정안 심사 보류에 따른 도민들의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도의회 입장이다. 이에 도의회는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즉각 처리 △개정안 통과 시까지 투쟁 지속 △300만 강원도민 생존권 수호 등을 결의문 핵심 사안으로 꼽았다.

특히 개정안 통과 시까지 투쟁으로 추가 집회, 단체 행동 등을 펼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은 국회에 전달됐다.

제3차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송기헌·한기호 국회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이번 회기 안에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급성도 점차 부각되고 있다.

김시성 의장은 "300만 강원도민의 뜻이 담긴 이 법안이 더이상 국회의 문턱에서 머무를 수 없다"며 "강원특별법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국회가 책임 있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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