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이 없어 긴 거리를 이동해 진료를 받아야 하는 강원 지역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준보훈병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은 18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을 ‘준보훈병원’으로 지정,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진료·비급여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준보훈병원 설치 근거 마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부산·대전·광주·대구·인천 등 6개 대도시에 집중돼 있고,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보훈병원이 없다. 이로 인해 보훈대상자들이 장거리 이동이나 수도권 원정진료를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8대 개별법 정비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범위에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이어 상이유공자 등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대상자 모두가 공공병원에서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의 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양수 의원은 앞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도 강원지역 보훈 의료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양수 의원은 “강원권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많고 중증·응급진료 수요가 높지만, 보훈병원이 없어 장거리 원정 진료가 일상화돼 있다”며 “개정안은 지역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강원지역 국가유공자도 타 지역과 동일한 보훈의료를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사는 곳이 어디든 차별 없는 보훈의료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강원 등 보훈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