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5일,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항소 포기 이후 확산되고 있는 검찰 내부 반발에 대해 “개혁 저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동시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발언을 정조준하며 외압 공세에 대한 반격에도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필요한 건 검찰의 반발 쇼가 아니라 국민 앞에 책임지는 개혁”이라며 “검찰의 표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조작 기소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움직여온 검찰이 이제 와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말하는 건, 초고강도 개혁을 막으려는 기득권 수호에 불과하다”며 “검찰청 폐지와 검사징계법 정상화에 대한 저항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선택적 분노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박성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속 취소 권고를 받은 뒤 검찰이 항고를 포기했던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백 원내대변인은 “그때는 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때처럼 공개 입장문을 내거나 총장 사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면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 대응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송 원내대표는 악의적인 허위 조작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송 원내대표가 인용한 대장동 일당의 녹취록 시점은 2023년으로, 당시 대통령은 윤석열”이라며 “시점과 정황, 녹취 내용 모두 분명한데도 이를 왜곡해 현직 대통령에게 덧씌운 것은 명백한 사실 조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한 허위 조작에 대해 송 원내대표가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대장동 일당의 녹취에 ‘김만배가 3년만 참으면 대통령 임기 중 빼주겠다는 교감이 있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사면 거래 음모의 일각이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