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설계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악순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난 10일 밤 경제부처 대상 질의에서 국토부장관에게 "국지도의 경우 관리계획, 조사, 설계를 국토부 장관이 하고 그 이후에 지자체에 넘겨서 공사하는 구조로 돼 있다"며 "최근 5년간 국지도 사업 평균 공정률 41.2%밖에 안 된다. 지자체에 이관한 사업 32건 중 21건은 공정률 0%로 공사 진행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06년에 이관된 이후에 19년째 되지 않는 곳도 있다. 국토부가 설계할 때 지방 여건이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으면서 지자체가 실제로 추진하려고 할 때 보상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며 "또 다시 설계를 하려고 하다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기존보다 늘어난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짚었다.
송 의원은 "지정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자체와 협의가 되고, 지역에 맞게 조사·설계를 해야 지자체가 실행할 때 지연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공감한다. 사업을 추진할 때 설계부터 지자체와 협력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에는 16년째 제자리인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원주 등 타지자체와의 연계 발전 방향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수십 년 간 법적 공백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 어업인을 위한 보상을 촉구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안전 예산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입장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