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균형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을) 국회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보건의료 미래리스크 정책포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포럼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이 의료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적 기술이 가져올 미래 위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 의원은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이나, 윤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로 주목받고 있다"며 "AI와 로봇 기술의 융합, 이른바 ‘피지컬AI’ 은 인간의 신체 능력을 보조하고 치료 영역을 확장시키는 동시에, 안전·윤리·법적 책임 등 새로운 차원의 사회적 리스크를 동반하고 있다"고 짚었다.
국회 K헬스케어·웰다잉 포럼 공동 대표이기도 한 송 의원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기술인 만큼, 오작동이나 의료행위의 책임소재, 개인정보 활용 등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존재한다"며 "기술의 진보가 인간의 존엄과 국민 안전 위에서 조화롭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기조강연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철원 출신 김강립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맡았다.
'신기술의 적정한 활용을 위한 리스크 관리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연한 김 고문은 "혁신과 신뢰의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AI와 재생의료, 유전체 분석은 한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민 보건복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신뢰 가능한 규제와 책임 있는 사용, 사회적 신뢰 기반의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 김근태 한림대 인공지능융합학부 교수, 김한나 연세대 의과대 교수가 피지컬 AI의 미래방향과 리스크 대응에 대해 발제했다. 또 김소윤 한국의료법학회장을 좌장으로 보건의료 피지컬AI 산업 이슈와 관련된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