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감세효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추면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배당이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감세 효과는) 2천억원이 안 되는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는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배당이 보편화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배당받을 기회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언급했다.
다만 최종적인 세율은 이달 중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가 특정한 숫자를 갖고 (논의) 하는 것은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변화는 가능하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좀 더 유연하게 하기로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경우 정부안 35%에서 민주당 의원 안인 25%로 추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과 관련,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구체적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 핵심 관계자는 "25%로 언급이 되고, 그렇게 국회 법안소위에 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당에서 주장한 최고세율 인하 의견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당내에서는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달성을 뒷받침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고세율을 추가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지난 두 달간 국민, 기업, 금융시장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고 있다"며 "국민이 제시한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