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의 덫여러분들은 캄보디아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는 캄보디아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동안 세계유산인 앙코르와트가 있는 나라라는 정도로만 캄보디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재판을 담당하며 본 캄보디아의 모습은 각종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등의 전기통신사기 범죄조직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근거지였습니다(물론 캄보디아 자체가 범죄활동의 온상이나 근거지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법정에는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전기통신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한 후 각종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적지 않게 있었고, 이는 춘천지방법원에 한정된 현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최근에 이루어진 여러 보도를 통해 캄보디아에 여러 전기통신사기 범죄조직이 활동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이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하였거나 캄보디아에 억류되어 있었다는 소식을 접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최근 들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사무실, 설비, 숙소, 조직원을 갖춘 각종 전기통신사기 범죄조직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범죄조직은 주로 외국인 총책을 필두로 수직적인 직급체계를 갖추고, 여러 국가에서 하위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상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 보이스피싱·로맨스스캠 범행을 담당하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범죄조직은 피해자에 대한 연락과 같이 범행을 담당할 하위 조직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SNS, 구인사이트 등을 통해 ‘간단한 일’, ‘월 500만 원 이상 보장’, ‘영어 필요 없음’, ‘숙식 무료 제공’ 등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뉘앙스의 유혹문구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어딜 가나 간단하거나 위험하지 않은 업무에 많은 보수를 주는 일은 없습니다. 더구나 법적 보호를 쉽게 받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일자리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많은 돈이 필요한 상황은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을 쉽게 뿌리치기 어렵게 만듭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과 많은 돈을 벌어야겠다는 유혹에 출국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국 이후 해외에서 만난 범죄조직은 여권을 압수하고, 외부와의 연락을 어렵게 하며, 자유를 제약한 상황에서 전기통신사기 범행을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렇다고 약속한 ‘고액의 보수’를 제대로 지급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사기범죄 조직을 설립한 총책들이 범행도구로 모집한 조직원들에게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고액 아르바이트의 유혹에 넘어간 결과는 자유가 제약된 상황에서 별다른 경제적 이익도 얻지 못한 채 피의자 및 피고인으로서 수사기관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 일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보이스피싱과 같은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금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에는 성실하게 모은 대부분의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범행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범행의 근거지를 두고 있습니다. 손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전기통신사기 범죄조직의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항상 경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