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첫 본회의를 열고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설계도를 발표했다.
5극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우선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여건을 고려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계획이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폭을 넓혀 중앙·지방·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지역의 기존 주력산업을 인공지능(AI)과 연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 AX(AI 전환) 스마트제조플랫폼을 구축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한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별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방시대위는 권역별 혁신거점과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국가AI전략위원회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국가AI전략위가 11월 발표 예정인 AI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국가AI 대전환을 지역에서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대학 체계도 구축한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한 탄력적 학사제도 운영, 직업계고-전문대학-기업 간 학제연계 등을 통해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생활권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을 건립해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할 계획이다.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택시·소형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재편 및 확대한다.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소멸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또 사업별 효과를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해 성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의 예산편성 사전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및 포괄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