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여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압박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은 지난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고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추 의원은 "과거 윤석열이 집단 항명 방법으로 불법적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제식구를 감싸고 자신을 엄호하게 했었다"며 "최근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거부하고 자신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