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균형발전 영향평가를 모든 정책 결정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며 국가 균형발전에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균형발전 전략을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더 이상 지속성장·발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 발전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어려움에서 탈출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7월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당시 언급했던 "예산 편성 및 정책 결정시 소멸위기 지역에 가중치를 둬야 한다"고 언급한데 이어 또 한번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 배분, 사회간접자본(SOC) 배분, 어떤 정책 결정에서도 지방 우대 정책을 지금 다 반영하고 있다"면 "지시해 놓은 건데, 모든 정책 결정을 할 때 지방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의무적으로 거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처럼 (해당 사업을 했을 때) 균형발전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의무적으로 평가할 생각이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와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구상하고 있다. 지금도 아동수당이나 지역화폐 지원 같은데도 차등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좀 더 길게는 지방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세제, 규제, 전기요금, 배후 시설, 정주 여건을 대대적으로 지원해 새로운 도시권역을 하나 만들까 고민 중"이라고 했다.
다만 해당 도시권역을 어느 지역에 조성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이 대통령은 "지금처럼 수도권에 계속 집중되는 방식으로 가면 앞으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며 "이게 빈말이 아니라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일 강원을 찾아 강원도민 200명을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K-문화관광벨트 개발과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균형발전, 군사 규제 완화 등 강원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