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기관 개편안을 두고 "민주당 안대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면 얼마나 복잡해질까?"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너무 복잡해서 만든 사람도 모르는 민주당의 수사 개편안"이라면서 "딱 봐도 국민들만 죽어날 각"이라고 사건 흐름도를 공개하고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환 공포증’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제도하에서 사건 처리는 훨씬 늦어진다"면서 "악랄한 범죄자일수록 각종 이의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 쉬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사 일선에서 일해 본 사람으로서 장담컨대, 변호 비용은 급증한다"면서 "이 많은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다 돈"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관 간 사건 핑퐁은 다반사가 될 것"이라면서 "서로 사건 떠넘기기 딱 좋게 되어 있다. 처벌될 확률이 떨어지면 범죄는 증가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폼 나는 사건은 서로 하려고 덤빌 것이다. 국가수사위원회, 중수청, 경찰, 공수처, 특검, 공소청이 아귀다툼을 벌여 인권 수준은 후퇴한다"면서 "국가수사위원회는 무소불위가 된다. 수사민주화 소위원회, 국민주권전문위원회 등 정체불명의 기관들이 수도 없이 만들어져 수사를 좌지우지한다"고 예측했다.
주 의원은 "이 많은 기관과 위원회 사람들을 새로 뽑고, 복잡한 절차를 운용하는데 연간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든다. 민주당도 비용 추계를 못 할 정도"라면서 "이런 걸 왜 할까? 민주당 말만 잘 듣는 충견들로 수사기관 채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5년 동안 민주당 사람을 한 명도 수사 안 했다"면서 "수사 개편이 아니라 수사 개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