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러다가 '이재명 총통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은 "해방 후 반민특위 특별재판부는 헌법적 근거가 있었고, 5·16 쿠테타 후 혁명재판부는 쿠테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라면서 "선거로 태어난 정부가 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사회에서 사법부 독립은 어떤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며 위헌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징치(징계하여 다스린다) 하겠다고 하면서 똑같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것은 크게 잘못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지난달 내란범 배출 정당의 국고보조금 중단, 내란 자수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감면, 내란 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박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