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실효성 논란 기동순찰대’…경찰 범죄예방 역량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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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재범 우려자 등 특별관리

기동순찰대에 대한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기동순찰대의 범죄예방 역량강화에 나선다.

경찰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범죄예방 활동 특성상 기동순찰대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과 내부적으로 인력 재배치 의견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기동순찰대 역량 강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기동순찰대 활동을 일반적 예방 차원을 넘어 고위험 재범 우려자를 대상으로 ‘특별예방활동’을 펼치고 관계성 범죄 가해자, 전자장치 부착자 등에 대한 순찰도 진행할 방침이다.

긴급 112신고 등 중요 상황 발생의 경우에도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도록 지구대·파출소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평가 제도 역시 개선한다.

그동안 기동순찰대 역할에 대해 경찰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출범 당시 이상동기 범죄 등과 무관한 경범죄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기동순찰대에 인력이 집중되면서 지구대·파출소의 업무 부담이 커지는 등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순찰대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한층 더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내부적으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조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동순찰대는 2023년 8월 이상동기 범죄 불안 해소와 체감형 예방활동을 위해 2024년 2월 출범했다. 기동순찰대 출범 전후 112신고건수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 및 사고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방범시설 보완·개선을 실시하고 반복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 무질서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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