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강원도 강릉에 대해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릉을 직접 찾아 주요 수원지인 오봉저수지를 점검한 뒤, 강릉시청에서 열린 가뭄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 강원도는 정부에 강릉 지역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를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가소방동원령 발령도 추가로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오늘 오후 7시부로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할 예정”이라며,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투입해 하루 약 2천t의 생활용수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보유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도 여유가 있다면 공동체 의식을 갖고 물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군 및 소방의 급수차량도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강릉은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 기준 15.7%로, 평년(71.0%)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저치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지난 20일부터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지자 각 가정의 계량기 50%를 잠금하는 제한급수에 들어갔으며,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75%까지 잠금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홍규 강릉시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현재 강릉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러워,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정부에 재난사태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취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며, 급수차를 통해 물을 공급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원도에서 보유한 급수차는 약 100대뿐이어서 다른 지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윤 장관을 향해 “(재난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이라고 들었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라. 처리해달라”고 지시했고, 김 지사에게는 “좋은 제안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강릉은 물 부족 지역으로, 현재 87%의 물을 오봉저수지에서 의존하고 있다"며 "새로운 취수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수 시설을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연곡 저수지와 같은 다른 수원지를 연결하여 물 공급망을 보강할 수 있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홍규 시장은 "그렇다. 연곡 저수지와 연결하여 추가 물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 "물 부족 문제는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동해안의 해저 심층수는 수질이 좋기 때문에 담수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홍규 시장은 담수화 시설의 높은 비용과 유지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급수차량을 소방서와 군부대에서 동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수 공급도 전국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릉시는 이미 생수 120만 병 이상을 확보했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하며, 이 대통령은 "기부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생수 공급을 늘려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원도는 전날 정부에 강릉 지역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를 공식 건의했으며, 이 대통령은 윤호중 장관에게 "재난사태 선포는 행안부 소관이므로 필요하면 그렇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오늘 오후 7시부로 강릉시에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투입하여 하루 약 2,000톤의 생활용수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강릉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국 지자체와 협력하여 물 공급을 공동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며,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야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사태 선포는 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긴급 조치로 내리는 결정이다.
선포 시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지원, 공무원 비상소집 등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이 가능해진다
과거에도 재난사태는 몇 차례 선포된 바 있다. 2005년 5월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등이 대표적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