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억대 상담원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올해 1월에야 뒤늦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공정위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 수당 총 1억7,200만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상거래에서 피해를 본 소비자가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인근 지역 상담기관에 배정해 상담과 피해구제를 하는 사업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담에 참여한 10개 소비자단체의 월별 상담 건수를 취합해 제출하면 공정위가 다음 달 사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지난해 대규모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여파로 상담이 급증하면서, 공정위가 예산 부족으로 12월분 지급을 미루게 됐다. 공정위는 결국 올해 1월 2025년분 예산으로 뒤늦게 정산했다.
문제는 올해도 상담원 수당 미지급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편성된 상담 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억원 줄어든 22억300만원으로, 1분기까지 이미 48.7%(10억7,200만원)를 지출했다. 작년 미정산 지급액에 더해 상담 건수가 늘어난 여파다.
이양수 의원은 "하도급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조사·제재하는 공정위가 소비자단체에 줘야 할 대금을 늦게 지급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에게 예산은 숫자에 불과할지 몰라도, 상담원들에게는 생계 수단"이라며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확한 예상과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