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규원 강원도당위원장 권한대행 등이 4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된 검사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차규근·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긴급출국금지 사건에 대하여 사필귀정의 마침표를 찍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출입국본부장, 이규원 전 검사, 이광철 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전부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 당시,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전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한 검사의 상고 역시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나서야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다"며 "검찰의 생사람 잡는 억지수사와 무도한 기소에 대한 법원의 답은 정의롭고 명쾌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종전 피고인들은 사필귀정의 상식적인 입장에서 이 사건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한다"며 "윤석열, 송강, 이정섭, 임세진, 장준희 이상 5명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를 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들 다섯 사람이 죄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음으로써 다시는 검찰이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용도에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가 부끄러운 검찰권 오남용 역사에 경종을 울리는 이정표가 되는 공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내 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