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이 한미 협상과 관련 "정부가 쌀과 소고기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하는 동안, 협상의 핵심일 수도 있는 비관세장벽에 대한 내용은 모호하게 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구윤철 부총리는 '과일과 채소 검역 절차에 대해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지만,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철폐했다'고 밝혀 그 차이가 극명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유전자변형(GMO) 감자 수입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검역 절차가 간소화되면 GMO 감자 수입이 현실화돼, 우리나라 감자 재배 면적의 약 25%, 생산량의 약 32%를 차지하며, 고랭지 감자 99%를 생산하는 강원도는 피해의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미국산 사과 역시 8단계의 복잡한 검역 절차로 수입이 사실상 차단돼 왔다"며 "이 절차가 완화될 경우, 전국 생산량의 60%를 책임지는 경북 사과 농가는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전략적 모호성은 외교에서 통할지 모르나, 국민들에게는 불안만을 안겨줄 뿐"이라며 "정부는 구체적인 협상내역을 공개하고 향후 수입위험분석 등의 제도를 완화하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농민들과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