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역 자영업자 감소세가 2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에 맞먹는 수준이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6월 기준 3만7,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7.5%나 줄어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위기 상황임을 방증한다. 특히 음식점, 커피숍 등 진입 장벽은 낮지만 폐업률은 높은 업종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생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실은 자영업자의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소모적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장 큰 원인은 내수 부진과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이다. 강원지역의 경우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어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여기에 고정비 부담과 최저임금 인상, 인건비 상승,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치며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도 내 폐업 신고 사업자는 2만7,772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고,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제는 단기 지원을 넘어 자영업 구조조정이라는 근본적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과밀 업종에 대한 진입 제한이 요구된다. 포화 상태인 외식업, 커피전문점 등은 신규 창업보다 업종 전환과 퇴출 지원이 우선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종별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밀한 창업 가이드를 제공하고, 경쟁력 없는 업종의 창업은 사전 단계에서 억제해야 한다. 창업 지원책 역시 무조건적인 자금 대출이 아닌, 업종의 생존율, 입지 조건, 수요 분석 등을 반영한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전환돼야 할 때다. 또한 전직 지원과 폐업 이후 재도전 시스템도 강화돼야 한다. 현재 자영업자 중 상당수는 자영업 이외의 생계 수단을 찾기 어렵다. 직업훈련과 재취업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통해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1인 자영업자와 고령 자영업자의 재취업이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 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높은 폐업률은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수익 구조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가맹점의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공정한 계약 구조와 감시 시스템이 제도화돼야 한다.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해 창업 생태계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창업 이전 단계부터 폐업 이후까지의 전 주기적 지원 체계 마련을 미룰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