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지역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며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방 우대'로 국가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TF 3차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지역에 대한 배려 정도의 성격을 가졌다면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전략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 우리가 가진 자원과 기회를 효율적으로 사용해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지방재정이나 경제력, 소멸 정도 등을 반영해 기본 원칙이 되는 '지수'를 하나 만들어서 지방을 우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지수를 어떻게 만들어야할지) 현재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에도 지역균형발전이 비중있게 담겼다.
기재부는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지적한대로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불균형 성장'에서 '균형발전'으로 성장전략을 대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다음달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진태 지사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갖는 간담회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이 주요 주제로 언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