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사무실,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의 가족 회사 ESI&D가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의 진위를 파헤칠 것으로 보인다.
ESI&D는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천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일었다.
김 의원은 사업 착수 당시 양평군수였다.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2021년 11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2023년 5월 김진우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최씨는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김 여사는 수사 개시 사유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각하 처분했다.
김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도 등장한다.
이는 원희룡 전 장관 재임 당시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며 종점 노선을 김 여사 일가 땅 일대로 바꿔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사업 원안인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는데 국토부가 2023년 5월 돌연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불거졌다. 김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로 알려졌다.
국회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고, 국토부는 1년 6개월 만에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해 징계를 권고하는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조사 용역의 관리는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는 종점 변경 관련 문건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논란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같은 달, 원 전 장관과 김 의원, 전진선 양평군수 및 군 공무원들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됐다..
김 의원은 최근 보좌관을 통해 특검팀에 수사 상황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김 의원 보좌관 등에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14일에도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 장관실을 비롯해 한국도로공사 설계처, 당시 사업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 사무실 등 10여곳에 수사관을 파견해 내부 보고서, 결재 문건,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김씨 일가가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시 소재 요양원도 압수수색했다.
이 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14억4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를 통보받았다. 입소자 노인을 학대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당한 상태기도 하다.
특검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8시께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김 여사 자택과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 등을 놓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더불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에 관한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을 확보하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이란 통일교 측이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작년 4·10 총선, 2022년 6·1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한편,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특검의 김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야당 탄압을 위한 정치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의 압수수색이 들이닥치고 있다. 벌써 야당 의원에 대한 다섯 번째 압수수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