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백승아 의원, 유초중등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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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이 24일 유초중등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전국교장교감원장원감 좋은교육정책포럼'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유초등중등교원의 정치기본권보장은 민주적인 학교 교육의 초석"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일뿐 아니라 학교 교육현장에 활력과 자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교육감을 비롯해 모든 선출직 교육 관련 공직자들을 선거로 선출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원은 어떤 선출직 교육 관련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며 "선거과정에서 정책개발이나 논의에 참여하거나 교육 선출직 후보와 자유롭게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은 탁상공론적 교육정책을 양산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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