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을 청정에너지와 의료·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정부의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의지가 재확인됐다. 석탄산업 퇴장 이후 쇠퇴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이용필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정선 하이원리조트에서 열린 '2025 폐광지역 발전포럼' 기조강연에서 "정부는 폐광지역의 미래 산업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투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실장은 먼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인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통과되면, 국비 4,561억 원을 포함한 총 1조3,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에는 △태백의 청정메탄올 기반 미래자원 클러스터 구축, △삼척의 첨단가속기 활용 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된다.
이어 "석탄은 산업화 시대를 지탱해온 핵심 에너지원이자 폐광지역 경제의 버팀목이었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전환 앞에서 이제는 명예로운 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석탄공사 부채 2조5,000억 원은 정부 정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인 만큼, 일방적 책임 전가는 곤란하다"며 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석탄산업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와 지역 공동체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 병행한다"며 "2025년까지 총 464명에게 폐광대책비와 특별위로금 등 1,04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연탄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비축탄과 산지 재고를 활용한 수급 안정화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사업계획도 언급됐다.
이 실장은 "태백지역이 추진 중인 '스마트마이닝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대해 산업부 차원의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폐광지역 면세점 설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피력했다. 면세점 유치는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이 실장은 "석탄산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만, 이는 폐광지역의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과 지역 재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