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특별자치도, 25일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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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25일 도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 특별강의를 개최한다.

이번 강의는 자치입법 실무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입법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법령 해석 능력 및 입법기술 향상을 위해 마련했다.

법제처에서 강원자치도로 파견된 김태형 법제지원관이 강의를 맡아 자치법규 입안 원칙부터 입안·심사 전 과정에 걸쳐 사례 중심으로 진행한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입법권 확대로 최근 도청의 조례 제·개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조례 제·개정 건수는 2022년 142건에서 지난해 199건으로 40% 증가했다. 올해도 6월 말 기준 이미 101건이 진행됐다.

박송림 강원자치도 정책기획관은 “자치입법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실현의 핵심 수단”이라며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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