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인 지역공약 정리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위 산하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최근 '균형성장 4+1 전략보고서' 주요 골자를 작성하고 지역공약 작성 기준을 마련해 각 시·도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번주에도 '균형성장 4+1 전략보고서' 초안 작성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지역공약 이행계획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밑작업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7일 강원과 제주, 전북 등 이른바 '3특' 지역의 시·도 부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을 공유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당시 강원자치도에서는 여중협 행정부지사가 참석해 강원특별법 3차 개정 및 폐광지역 미래산업 전환 기반조성,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었다.
국정기획위는 최근 이를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과 연계해 추진할 수 있는 강원지역 과제 30개를 다시 정리해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한편 국정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 및 자율성 확대, 인구감소지역 특례 부여 및 국가균형성 성장 전략, 자치분권·균형성장 실행력 강화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