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인구절벽 시대 병력자원 감소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상비예비군 제도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1일 국회도서관에서 육군본부와 ‘인구절벽 시대 국방력 유지를 위한 K-상비예비군 발전 방향’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 서 있다"며 "심화되고 있는 병력 자원 감소의 문제는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 안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할 인구절벽의 거대한 파도 속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을 굳건히 지켜낼 발전된 상비예비군 제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국방위 강선영·임종득·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학승 육군본부 동원참모부장이 '인구절벽시대 국방력 유지를 위한 K-상비예비군 발전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박사를 좌장으로 △국방환경 변화와 예비전력 △미국 예비군제도와 상비예비군 △국방력 유지를 위한 상비예비군의 발전 방향 등이 논의됐다.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는 "상비예비군 운영 확대는 상비전력과 예비전력 간 통합전투력 발휘와 상호운용성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