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도 공기업에 대한 관점을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때다.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강원개발공사에 ‘노동이사제’ 도입이 필요하다.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써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이사제’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10개 시·도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에서는 도민의 혈세가 불확실한 부동산개발사업보다 도민의 복리를 위해 쓰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 알펜시아사업 처럼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의 후유증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워낙 컸음에도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도의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필자는 도민의 우려와 걱정을 반영해서 강개공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제안한다.
‘노동이사제’의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공정성이 높아져 지역주민의 신뢰도가 향상되고, 노사 간 정보 비대칭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특별한 지식, 경험을 바탕으로 성과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이사제’는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생산성 제고와 기관의 경쟁력 강화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중앙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이미 도입하고 있다.
강개공과 같은 지방공기업은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가 필수적인데, 알펜시아 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 막대한 부채를 안고 심각한 경영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사업의 경우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용이 과다투입됐고, 막대한 공사채를 발행했으며, 분양실패로 1조 189억원을 고스란히 빚으로 떠안아 하루 이자만 1억원에 달하는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수많은 논란끝에 매각을 완료해서 부채를 상환했지만, 아직도 3,271억원이 남아있다.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도 총사업비 9,030억원으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강원개발공사는 7,191억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2024년 매출대비 3배가 넘는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또한 강개공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중도개발공사’와의 협병건도 강개공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논의된 것이었다.
알펜시아관광단지와 하중도관광지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고, 행정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은 실패가 매우매우 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강개공은 공사채 발행 등 도(道)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경영상 위험에 계속 노출되고 있다. 그럼에도 강개공 직원들은 목소리를 전혀 낼 수가 없었고, 도지사의 정책결정과 판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만 수행할 뿐 누적되는 부채와 재정문제는 강원도의 몫이었다.
강원개발공사 이사회에 직원들을 대표하는 ‘노동이사’가 있어서 조직 내부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구조였다면, 과연 이런 사업들이 부실하게 추진되었을까? 최소한 내부의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고, 공론화가 이뤄져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지 않았을까? 책임의 연속성으로 주인의식을 가진 내부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사업이 더욱 내실있게 추진되지 않았을까? 따라서 강원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독립적으로 공사채 등 채무부담 위험을 감수하며 사업을 시행하므로 10개 시·도에서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노동이사제’를 통해 강원개발공사가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