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9일 춘천지방법원 앞에서 강원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교사권익위원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로 기소된 인솔교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번 회견은 2022년 속초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인솔교사에게 금고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이어 열린 2심 첫 공판을 앞두고 마련됐다.
교총은 “교사는 사전답사와 매뉴얼 숙지 등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항소심 재판에서 인솔교사들이 죄책감과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매뉴얼을 지키며 최선을 다한 교사에게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면, 교외활동 기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결국 수백만의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현장체험학습 안전 보조인력의 배치 세부 기준 마련, 교육청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매뉴얼 정비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교총은 50만 교육자의 뜻을 담은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