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들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조만간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말에는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연일 쓴소리를 하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했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사실상 새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일부 공개된 일부 부처의 업무보고에는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일대를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하고, 강원 지역을 스포츠·자연 융합형 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해 701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조세·재정 제도 개편 TF 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을 선정했다. 안도걸, 오기형, 김남희 의원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