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반영하고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전 국민 보편지원 형태로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을 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했다. 인구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18개 시·군 가운데 12개가 인구감소 지역인 강원지역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총 35조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며 "지역사랑상품권(예산)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채무 부담이 대단히 커서 이를 적극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예산도 편성돼 있다"며 "취약계층의 긴급복지, 구직 급여도 반영됐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