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3중 특검'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임기 초부터 '내란 종식'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지 엿새만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었다.
조만간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말미암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만큼 선거기간은 물론 취임 직후부터 내란 종식 의지를 강조했다. 지지층에게 정권교체 효능감을 주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