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李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내란·채상병·김건희 특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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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임기개시 엿새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중 특검'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며 임기 초부터 '내란 종식'에 집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3대 특검법안(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채상병특검법)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임기를 시작한 지 엿새만이다.

3대 특검법은 대선 이틀 뒤인 지난 5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통과해 전날 정부로 이송됐었다.

조만간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전임 정부 시절 불거진 의혹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삼중으로 가동된다.

민주당은 이전 정부에서 이들 특검법안을 줄기차게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카드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정권 교체로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이 사라지자 '내란 종식' 작업에 본격적인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말미암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만큼 선거기간은 물론 취임 직후부터 내란 종식 의지를 강조했다. 지지층에게 정권교체 효능감을 주며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도 분석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 당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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