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새 대통령, 국민통합, 안보·경제위기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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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작업자들이 다음날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의 '대한민국호(號)'를 이끌 제21대 대통령은 경제·안보 위기 등 나라 안팎의 거센 도전을 헤쳐 나가는 것은 물론 12·3 비상계엄 선포 및 탄핵 정국을 거치며 심화한 민주주의 위기와 사회갈등 극복이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

새 대통령은 당선이 결정되는 즉시 대통령직에 오른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라는 준비 과정 없이 당선이 확정되면 즉각 국정의 키를 잡게 되는 셈이다.

우선 국민 통합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극한으로 치닫는 진영 양극단 간의 대결 구도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사회 각계 갈등을 봉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12·3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및 파면, 대선 정국을 지나면서 상대 진영을 향한 분노와 증오가 광장을 가득 채웠음에도 제도권 정치는 이를 완화하고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동조하거나 이용하려는 듯한 행태를 보였다는 지적이 많았다.

누가 당선되더라도 현재의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극복하려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권 당시 극한 갈등을 노출했던 입법부가 새 정부 출범 후 협치의 묘를 되살려낼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민생 안정도 시급하다. 내수경제가 얼어붙으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구제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선 후보들이 한목소리로 경기를 부양할 재정확대를 약속한 만큼 추경 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역시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과제다. 상호관세 25% 부과 유예기간인 다음달 초까지 세율을 낮출 수 있는 추가 합의를 해야 한다.

의정 갈등 봉합과 국민연금 구조개혁, 개헌 등 굵직한 사회적 이슈 해결에도 다가서야 한다.

주요 외신들도 이번 대선에 주목하면서 새 대통령이 "사회 분열 치유와 경제 회복의 과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군사 통치 시도로 깊은 상처를 입은 사회를 통합하고 주요 교역국이자 동맹인 미국의 예측할 수 없는 보호주의 움직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중심 경제를 회복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도 2일(현지시간) '한국의 새 지도자는 불안한 세계 속의 분열된 국가를 물려받게 된다'는 서울발 기사에서 차기 대통령은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뒤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가를 치유하고 안정을 가져와야 할 엄중한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해 말 계엄 선포 이후 이어진 리더십 혼란을 끝내기 위해 한국인들이 한 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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