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경제 진흥을 위한 7,000억원대 대체산업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달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사업의 성패가 예타 통과에 달려 있다는 절박감도 고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태백과 삼척 도계지역의 산업 전환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태백에는 4,001억원을 투입해 청정메탄올 생산 및 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을 포함한 ‘미래자원클러스터’가, 삼척 도계에는 3,167억원 규모의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산업클러스터’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구조적 침체에 빠진 폐광지역의 산업지형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일자리와 인구 유지의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다.
폐광 이후 지역이 겪고 있는 현실은 참담하다. 도계광업소의 폐광이 임박한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분석한 지역경제 손실은 총 8조9,000억원에 달하며, 실업자는 태백 876명, 삼척 도계 1,68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지역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차원의 산업 전환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예타는 법정기한인 7월9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태백 클러스터는 경제성 분석을 마치고 AHP(종합평가)를 남겨두고 있고, 삼척 도계는 6월 초·중순에 1·2차 점검회의가 예정돼 있다. 지역사회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와 기획재정부, KDI를 상대로 예타 조기 통과를 위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이는 당연하고도 간절한 대응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예타의 판단 기준이다. 대형 국책사업의 당위성은 경제성뿐 아니라 지역의 필요성과 공익성, 정책적 시급성도 함께 평가돼야 한다. 과거 수도권 중심의 논리로는 폐광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산업 전환을 설명할 수 없다. 국가는 경제성이 낮다고 외면하기보다, 이들 지역이 새로운 생존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이번 대체산업은 강원형 첨단산업 전략과 맞닿아 있고,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에도 부합한다. 청정연료로서 메탄올과 차세대 정밀의료산업은 향후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 자립을 위한 핵심 분야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혁신을 원한다면 이보다 더 적절한 투자 대상은 없을 것이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예타 통과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다. 태백과 삼척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예타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