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판결’ 논의를 위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결론없이 끝났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의를 열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의 안건에 관해 논의했다.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에 관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공개 입장을 표명할지에 관한 내용이었다.
2개 안건에는 이재명 후보 사건 대법원 재판 진행에 관해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라거나 최근 법원 안팎의 논란에 관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번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7개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지 않았다.내부적으로 표결하자는 주장과 다음 회의로 속행하자는 주장이 엇갈렸고 속행 여부를 묻는 표결에 재석 90명 중 54명 찬성, 34명 반대로 한번 더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의는 종료하고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며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