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가 2년 가까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용원을 둔 도내 자영업자 수는 4월 기준 3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5,000명(11.8%)이나 줄어 4만명 선이 무너졌다.
이는 2023년 7월부터 지속된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오히려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의 뿌리와 같은 자영업 기반이 위태로워지고 있음을 알리는 심각한 신호다. 자영업자의 감소는 곧 소비 위축, 지역 상권 침체로 이어져 강원 경제의 활력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실제로 폐업률이 폭증하면서 지난해 강원지역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령액은 역대 최고인 411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폐업 지원 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 신청자 수도 급증해 이미 연간 목표치에 근접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방증하는 수치다.
이러한 현실은 경기 불황의 문제만이 아니다. 높은 인건비 부담과 원자재 물가 상승, 소비심리 위축이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생존 기반을 무너뜨렸다. 특히 강원도는 관광과 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소규모 음식점과 소매업 등이 자영업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닌다. 이들 업종은 불황에 가장 취약한 구조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선, 단기적 자금 및 폐업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체질 개선과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강원도는 지역 특성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책을 준비해야 할 때다. 디지털 전환 지원, 스마트 플랫폼 활용 교육, 온라인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 임대료 지원이나 최저임금 인상 보전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인력 문제 해결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이 이윤 감소로 직결되면서 고용 축소와 폐업이 잇따르는 것이다.
정부는 인력 고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인건비 부담 완화용 세제 혜택, 유연한 근로 시간제 도입, 청년·장년 고용 촉진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원 등이 효과적일 수 있다. 아울러 자동화·무인화 기술 도입에 대한 보조금 확대도 자영업자들의 인력난 해소에 보탬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