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T가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SKT가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과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그리고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상 사업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SKT가 피해방지 대책으로 마련한 유심보호서비스 및 유심교체는 유심 물량 부족, 서비스 처리지연 등으로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국민적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비스 가입이나 유심교체가 모바일이나 현장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해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등 유출 피해 방지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유출 사실 이용자 통지 외에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별도의 보호 대책과 SKT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운영하라고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SKT에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제출토록 했으며,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국민 불편과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SKT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개별시스템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 및 추가 유출 사실이 없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 보호법상 위반사항을 중점 조사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SK텔레콤은 자회사 직영이나 본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대리점인 전국 2천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교체용 유심(USIM) 부족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가입자 모집과 번호이동을 받지 말라는 당국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다.
다만, 전국 수만개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판매점이나 온라인 유통 채널의 가입자 유치까지는 막지 못한다는 게 SK텔레콤 입장이다.
이는 유심 교체 물량이 안정화될 때까지 유심을 SKT 신규 가입·번호이동에 쓰지 말라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유영상 SKT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SKT 타워에서 일일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SK텔레콤은 유심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모든 T월드 매장은 신규 고객 상담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업무에만 집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루 유심 교체 가능 대상을 20만∼25만명으로 SK텔레콤은 추산했다.
이 기간 발생한 T월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회사가 보전할 계획이다.
유 대표는 "SK텔레콤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판매점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판매점은 대리점보다 더 소상공인이기에 영업 중단을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판매점에 대해서는 (신규 가입·번호 이동) 중단을 못 하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이달 15일 이후부터는 유심 부족 사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유심을 빨리 주문했지만 배달 기간이 있고 로밍 고객이 최근 많아지다보니 이달 14~15일까지는 유심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그때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고 그 이후에는 유심 부족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또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 요구에 대해 "2일부터 모든 고객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자동 가입 대상은 해킹 사건 이후 아직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가입자 850만명이며, 이 가운데 75세 이상 고령층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키고 오는 14일까지 매일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가입시킬 방침이다.
이날까지 총 1천442만명이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제조사와 생산량 증대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해외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 대표는 가입자 해지 위약금 면제 요구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국회 청문회에서도 밝혔듯 CEO 단독으로 못하고 이사회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논의와 과기정통부 법무 검토 등이 끝나면 판단할 예정인데 시기에 대해 특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택배로 유심을 발송해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 매장에서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을 상대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유심 교체하는 고객을 위한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유심 교체 관련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로 스미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기에 경찰청이나 관계기관과 스미싱 방지에 대해 충분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문자 발송, 신고 지연 등 초기 대응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침해를 인지하고 나서 24시간 내 유출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 점 뼈아프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벌을 받아야 하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유심 교체를 예약한 가입자들에게 아직 재고 도착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며 관련 공지를 빙자한 스미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연 서버 해킹 사태에 관한 브리핑에서 유심 재고 도착 문자에 대해 "아직 그러한 문자를 보내지 않고 있다. 대기 순서가 되면 114 번호를 통해 발송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로 인해 스미싱 문자가 증가한 것과 관련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스미싱 피해 방지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유심 재고 도착으로 속인 스미싱 문자 유포에 대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동원, 모니터링 중이라며 아직 이와 관련한 직접적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KISA 관계자는 "SKT나 공공기관의 공지 문자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에 링크가 포함됐을 경우 절대로 클릭하지 말고 삭제해 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