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와 국회 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 포럼이 공동 개최한 접경지역 발전 공동대선 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고성군이 지역 현안과 관련된 정책공약을 제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된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원특별자치도내 접경지역과 경기, 인천 지역의 접경 시군 관계자들이 모여 여야 대선 후보들을 향해 20여개의 정책공약을 제시했다.
함명준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장(고성군수)은 고성군의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과 ‘남북 관계 정상화를 통한 남북 지자체 교류 협력 토대 마련’ 건을 포함한 9건의 정책공약에 대해 설명하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이양수 접경지역 내일포럼 공동대표(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는 ‘미활용 군용지 매입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13건의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특히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은 지난달 고성에서 개최된 ‘2025년 상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중 군이 상정했던 내용과 같아 주목을 이끌었다. 당시 회의에서 군은 ‘군소음보상법상 건축규제 개선’에 대해 설명하며 신규 주택건축자에게 방음시설 관련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방음 대책 지원을 마련해 접경지역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와 ‘접경지역 정주생활금 지원’등을 함께 제시하며 접경지역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함명준 협의회장은 “접경지역은 안보라는 이유로 그간 희생만 받아왔으므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여야 구분 없이 대선후보들께서는 접경지역의 민생현안을 정책공약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