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24일 "정치보복",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후보도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후보 역시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다. 파면된 내란 수괴는 항고조차 못 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정치 탄압 목적으로 출발해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앞서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이후, 그가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임원으로 입사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며, 중진공 이사장 자리와 항공사 채용 과정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