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포함해 최소 15조∼16조원 안팎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이달 내 추경 처리를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추경 시정연설에 나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 내용만큼이나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며 국회에 추경의 조속한 심의·의결을 당부했다.
정부는 △재해·재난 대응(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4조4,000억원) △민생 안정(4조3,000억원) 등에 총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산림인접마을 소화 장비 설치 3억5,000만원,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최신 안전 장비 지원 1억2,000만원 등이 반영돼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과감한 증액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정연설 도중 박수나 반응 없이 침묵으로 대응하며 ‘무응답 시위’를 벌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에 최소 1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 보상에 3조5,000억원이 증액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허영(춘천갑) 의원도 앞선 회의에서 "너무 늦게 추경을 편성해놓고 정부는 타이밍을 운운하며 처리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다만 민생 어려움을 외면하기 어려워 신속히 상임위를 심사한 뒤 다음 주에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테러로 인해 되살려야 할 사업이 한 두 건이 아니다.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4월 내 추경 처리를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입만 열면 추경, 추경을 외쳤으니 이제 그 말에 책임져야 한다"며 "제발 지역상품권 도착증을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각 상임위는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9일 추경안 의결을 목표로 약 6조원 규모의 추경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고, 예결위는 오는 28~29일 종합 정책 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