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군사합의 당시 국방부가 북한 최전방초소(GP) 파괴·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이 24일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평화는 거짓이었다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정권과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과거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자세로 대북 안보를 망쳐왔는지,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가 얼마나 황당한 거짓 평화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광경”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감사원은 9·19 군사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내 GP일부를 철수시킬 당시, 북한측 GP의 일부 시설물이 남아 있는 것을 알고도 북한 GP가 불능화됐다고 검증 결과를 조작·발표한 사실이 감사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만약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적을 위해 얼마나 더 동맹국을 속일 것이며, 대한민국 안보가 얼마나 더 망가질 것인지 모골이 송연해질 정도”라며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안보에서만큼은 국민을 속이는 자들이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도록, 함께 매를 들어달라”고 했다.
또 “민주당과 문재인 전 정권의 외환유치죄, 시설파괴이적죄를 조사하기 위한 외환특검법을, 우리 국회가 함께 발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