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 사위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주지검이 자신을 기소한 것을 두고 비판하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했다.
민주당 전정권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인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문 전 대통령이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발언을 소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는 문 전 대통령 기소에 관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에 의한 전 정부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있는 죄는 덮고, 없는 죄를 만들어 권력을 남용하는 정치 검찰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후보도 "정치 검찰의 행태를 도저히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며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 검찰, 정치 검찰은 완전 해체가 답"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후보 역시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주 천인공노할 일이다. 파면된 내란 수괴는 항고조차 못 하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광기의 칼을 들었다"며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을 지키려 문 전 대통령을 제물 삼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최후의 발악"이라며 "정치 탄압 목적으로 출발해 기소라는 결론에 이르기까지도 오직 검찰은 정치 탄압 외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했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맹비난했다.
윤건영 의원도 국회 기자회견을 갖기 전,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도 "검찰의 발악"이라며 "먼지떨이, 마녀사냥, 망상·조작 수사가 이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정치깡패 수준의 집단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