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배달앱 이용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차 추경에 650억원을 편성했지만 강원도민 상당수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 650억원의 예산을 추경안에 담았다. 공공배달앱을 이용해 2만원 이상씩 4변의 결제를 할 경우 4번째 결제 때에 쓸 수 있는 1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소비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내에는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지자체가 많지 않아 상당수의 도민들이 쿠폰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 제1회 추경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18개 시군 중 공공배달앱을 운영하는 지역은 춘천, 원주 홍천, 태백, 정선 등 5곳에 불과했다. 춘천과 원주, 홍천에서는 '땡겨요', 태백과 정선에서는 '먹깨비'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13개 시·군의 주민들은 사업 대상에 제외된다.
공공배달앱은 외식업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거나 지원 중인 배달 앱이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배달앱에서는 거래액에 따라서 최대 7.8%의 배달중개 수수료를 받지만 공공배달앱은 최대 수수료가 2.0%로 저렴한 장점이 있다.
이에 국회 예정처는 지역별 혜택 차등 문제를 꼬집으면서 해당 사업의 할인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정처는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경영여건 악화 상황을 고려할 때 공공배달앱을 통한 배달·테이크아웃 주문 결제에 대해서만 할인 지원하지 말고 이외 할인에 대한 지원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