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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언제쯤…춘천 강릉 평창 인제 횡성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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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규제 일거 해소 가능한 강원특별법 특례
지난해 12월 고성 통일전망대 개발 1호 지정
춘천 강릉 평창 인제 횡성 5개 사업 지정 검토

강원특별자치도의 독자적 권한이자 각종 산림규제를 일시에 해제할 수 있는 ‘산림이용진흥지구’ 2호 지정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해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 1호 지정에 이어 2호 산림이용진흥지구 후보군은 춘천, 강릉, 횡성, 평창, 인제 등이 거론된다.

23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수요조사 결과 20개 사업이 접수됐다. 1호는 지난해 12월 고성 통일전망대 일원을 지정했다.

도는 현재 20개 사업 중 타당성 검증 등을 거쳐 춘천, 강릉, 평창, 인제, 횡성 5개 사업을 2호 지정 후보군으로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후보사업은 춘천 삼악산관광지, 강릉 어흘리 관광지, 횡성 친환경에너지 산림테마파크, 평창 청옥산 산림정원, 인제 미시령옛길 관광자원화 등으로 전해진다.

도는 올해 안에 이들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을 완료하고 내년 2호 지정을 검토 중이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산림규제의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이다. 진흥지구지정 시 산림규제가 해제돼 쉼터, 전망시설, 수목원, 야영장,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특별법 특례로 전국 처음 도입됐다.

다만 강원자치도는 지정을 서두르기 보다는 내실을 기하고 있다.

농지규제 해소가 가능한 강원특별법 특례 농촌활력촉진지구의 경우 3년 간만 적용되는 한시특례라는 점에서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산림이용진흥지구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영구적으로 적용된다. 속도전보다는 꼼꼼하게 사업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강원자치도 관계자는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2호 지정 후보사업들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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